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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원조와 소방차를 동원한 강제집행

경매지원센터님 | 조회 2097




경찰의 원조와 소방차를 동원한 강제집행





    공사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건장한 남자들이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시키고, 건물계단 3층에

   

    프로판가스통과 휘발유 통으로 바리케이트를 친 뒤  

   

    집행관과 30여명의 용역들이 계단을 올라가면 솜방망이에 불을 붙이고, 폭하겠다는 식으로

   

    건물진입을 방해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치권 있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과 더불어 가장 큰 걸림돌이 강제집행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거나 격하게 반항하더라도 집행관의 계고단계나 강제집행과정에서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장이나 특수건물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공사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금액에 따른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 공사업체에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 패소하였다고 하여 순순히 건물을 인도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경매과정에서 자신들이 유치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낙찰인도 그만큼 싸게 낙찰받았으니, 소송에서 이겼다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나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력행사로 나오게 됩니다.




  ▷ 경매지원센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정문(동문) 맞은편 건물에 위치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인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수익형부동산을 찾다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본건 12층 오피스텔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은 받았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체가 예상치 못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렵게 되자, 경매지원센터에 명도(인도)를 의뢰한 것입니다.


공사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은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현관문의 손잡이를 쇠사슬로 채워 출입을 막은 뒤 옆 비상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등, 경매건물에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공사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공사업체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신고서를 토대로 건물현황과 공사계약서 그리고 건축과정과 공사비 내역 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공사업체는 전 소유자와 짜고 공사내역을 조작한 뒤 유치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싸게 낙찰받으려다, 약간의 차이로 현 낙찰인에게 건물을 빼앗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정문(동문) 전면에서 바라 본 법원청사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소유자와 공사업자를 경매방해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공사업체와 낙찰인을 소환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구두진술을 검토한 뒤, 공사업체의 유치권을 허위의 유치권으로 판단하여 종국적으로 공사업체로 하여금 낙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인도명령 인용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경매법원이 낙찰인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낙찰인은 별수 없이 공사업체의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공사비 채권을 변제하거나, 아니면 공사업체를 상대로 이번에는 명도소송절차를 밟는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당사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계고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상한대로 공사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고, 이에 당사의 변호사는 집행관과 상의하여 용역을 30명으로 증원신청하는 한편, 물리적 충돌을 대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상황을 알리고  강제집행예정신고를 한 뒤 일정을 잡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집행관과 용역 그리고 경매지원센터의 변호사가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사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건장한 남자들이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시키고, 건물계단 3층에 프로판가스통과 휘발유 통으로 바리케이트를 친 뒤, 집행관과 30여명의 용역들이 계단을 올라가면 솜방망이에 불을 붙이고 폭파하겠다는 식으로 건물진입을 방해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관과 용역 그리고 변호사들이 현장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하려 하지만 공사업체의 실력행사로 건물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속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면 집행관이나 용역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리한 진입은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하다가 인명피해라도 발생하게 되면 1차적인 책임은 집행관에게 있고 나아가 낙찰인도 그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행관은 경찰의 원조를 받기 위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변호사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공사업체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신병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한 강제집행예고 신고를 받아 현장을 감시하던 관할 경찰서의 형사들도 경찰서에 상황을 보고하며 대책을 상의하는 등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신고를 하고 20분쯤 후 관할 경찰서의 기동경찰과 관할 소방서의 소방차 등이 출동하여 인근 도로는 차량통행이 마비된 채 거의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상황판단을 위하여 경찰과 소방서 대원이 건물을 진입하려고 했지만 마찬가지 공사업체 직원(?)들의 강력한 실력행사로 진입 못하고, 다만 관할경찰서 정보과 형사 1명과 변호사가 대화를 목적으로 면담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측의 대치상황은 계속된 것입니다.




                                    ▷ 강제집행예정신고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서 강제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경찰과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경찰차와 소방차가 서로 얽혀 인근 교통통행이 거의 마비된 모습입니다.




                                                         ▷ 사고에 대비해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현장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치상황이 한동안 계속된 이유를 보면, 집행관과 용역은 상황이 위급하여 경찰의 원조를 요청한 이상 경찰이 위급상황을 해결해주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경찰은 실지 현장에서 인명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업체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소방서에서는 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진입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한동안 대치상황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의 변호사는 관계자들과 의논 끝에 당일 강제집행은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로서는 전소유자와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모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보고, 더 이상의 무리한 대치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당사는 집행관과 협의에 의해 전소유자와 공사업체 대표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사업체 직원(?)들 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5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관할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즉시 관련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하자 두려움을 느낀 전 소유자와 공사업체대표는 고소장을 제출한 지 5일만에 경매지원센터 담당변호사에게 합의할 뜻을 밝히며, 현장에서 철수할 것과 얼마간의 비용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담당변호사는 낙찰인을 설득하여 공사업체에 일정금액으로 합의한 후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물론 공사업체에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해결은 되지만, 건물은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함으로 추후 발생할 지 모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원만한 합의는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업체는  당초 낙찰인과 협의시 낙찰인이 제공하기로 하였던 합의금에 불과 1/10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쫒기다시피 건물에서 철수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 산 대표변호사 김순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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