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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과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경매지원센터님 | 조회 10754



배당기일과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배당기일이란 일종의 재판기일로서

    담당판사가 배당표상에 기재된 배당액에 대하여 각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그 배당액에 대하여 확정여부를 결정해주는 날을 말합니다.



배당표원안 작성 비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1개월 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에서,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를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표에는 매각대금과 집행비용, 채권자의 채권원금 및 이자 그리고 배당순위 또는 배당비율 등을 미리 계산하여 작성해 놓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0조).

따라서 채권자와 임차인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 전에 미리 자신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배당순위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배당표를 열람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순위나 배당금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간 합의를 통하여 이미 작성된 배당표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배당기일이 2015. 10. 14.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하는 방법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에 대한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 임차인, 채무자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구두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배당이의를 진술하여야만이, 자기가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즉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채무자에 한하여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 배당이의는 구두로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진술한다는 뜻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건번호 차례가 되면 그때 “배당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다.”라고 구두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채권자(임차인 포함)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으로 배당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민사집행법 제153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배당을 중지하고, 배당에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일부터 배당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당기일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금액을 분배하여 주는 날 정도로 알고 있으나, 배당기일이란 일종의 재판기일로써, 담당판사가 배당표 상에 기재된 배당금에 대하여 각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그 배당표상의 배당금에 대한 확정여부를 결정해주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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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로부터 7일내에 별도로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제기증명원이나 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에 위 소제기증명원 및 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배당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절차는 본 내용과 별도로 후술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당표의 확정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거나 상호 합의를 한 때, 그리고 배당기일에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표를 확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참조). 

배당표가 확정되면 당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배당이의가 있어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으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지만, 배당기일 이의가 있거나 가압류 등에 대한 배당액은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 서울중앙지밥법원정문(동문) 맞은편 법률센터 601호에 경매지원센터(법무법인 산)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

1. 배당기일에 이의가 없을 때
1. 배당기일에 이의가 있더라도 이의가 완결된 때
1. 이의를 철회한 때
1. 배당이의의 소 제기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1.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 및 취하간주 되거나, 소 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때
1.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


배당금의 수령절차

배당기일 배당절차가 종결되면 배당법정에서 담당 경매계장이 미리 날인받아 둔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직접 확정채권자들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원인증서인 차용증이나 영수증서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1항).

채권자는 경매계로부터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가지고 공탁계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탁계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출급지시서로 교환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법원구내은행에 가서 현금이나 수표 또는 채권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보관금규칙 제13조).

즉, 배당기일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받을 채권자는 ①담당 경매계로부터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교부받아 ②이번에는 공탁계로 가서 공탁금 출급지시서로 교환한 다음 ③법원 내 은행에서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배당액을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은 법원에 비치된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의 양식에 의합니다(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15조).



                                                    ▶ 경매지원센터의 상담실 모습입니다.


임차인의 배당금 교부

임차인의 배당금은, 임차인이 임차목적건물을 낙찰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미리 낙찰인과 합의하여 명도확인서(낙찰인 인감증명 첨부)를 발급받아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표초본 및 등본, 명도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의 수령과 임차목적건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만약 낙찰인이 명도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매법원은 임차인이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배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차목적건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해 놓았다가, 임차인이 임차목적건물의 인도를 증명하는 서면인 낙찰자가 작성한 명도확인서를 제출한 때 배당금을 교부합니다. 

만약 낙찰인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할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건물을 비워주고 이사하였다는 확인서류, 즉 주소 이전된 주민등록표초본과 통반장 및 아파트관리인의 확인서로서 매수인의 명도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경매지원센터(법무법인 산) 사무실 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배당액의 공탁

1.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의 배당액
1. 집행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배당요구채권으로서, 채권확정의 소가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
1.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
1.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액
1. 배당이의의 소송에 의한 미완결 채권의 배당액
1. 기타 집행정지 중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
1.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배당액
1.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및 가압류된 경우의 배당액
1. 배당금 수령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의 배당액



                                                                        ▶ 설악산 등산로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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