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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관리자(비회원)님 | 2011.09.15 | 조회 892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6. 4.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28,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2-2110-6888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7>

  제2조 삭제  <1983.3.25>

  제3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협의등의 대상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8조의3의 규정을,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협의 또는 승인"으로, "허가신청서"는 "협의 또는 승인 신청서"로 본다.  <개정 1999.8.7, 2005.8.17>

[전문개정 1983.3.25]

  제4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의 특례)
① 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4.4.9, 1994.12.23, 1994.12.31, 1997.9.5>

1. 관계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②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재정적 및 기술적인 이유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7.9.5>

[전문개정 1983.3.25]

  제4조의2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개정 2001.9.29> 
①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1.9.29>

[본조신설 1999.8.7]

  제5조 (인가신청등) 
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변경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4.9, 1994.12.23, 1994.12.31, 1997.9.5, 1999.8.7, 2005.8.17>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의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지인가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4.9, 1994.12.23, 1994.12.31>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④삭제  <2005.8.17>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1.9.29, 2005.8.17>

⑥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전문개정 1983.3.25]

  제6조 (인가내용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7.9.5, 2005.8.17>

②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본조신설 1994.4.9]

  제6조의2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설치시에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9.29>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는 도서에 한한다.  <개정 2001.9.29>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서류

3. 마을하수도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시가지도와 마을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6.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7.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8. 마을하수도(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수위관계도, 구조도 등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1.9.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9.29>

[본조신설 1997.9.5]

  제6조의3 (협의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본조신설 1997.9.5]

  제7조 (관리의 특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개정 1983.3.25, 1994.12.23, 1994.12.31, 1997.9.5>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

가. 관계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나.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의 당사자가 시·도지사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 정하여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위치·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4.12.31>

③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1994.4.9, 1996.2.15, 1997.9.5, 2001.9.29, 2005.8.17, 2006.4.2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제7조의2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위탁 <개정 1994.12.31, 2001.9.29>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7조제3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7호의 기관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9.5]

  제8조 (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4.4.9, 1994.12.31>

1.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2.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3.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4.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배제방식 및 하수관거정비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의2 삭제  <1999.8.7>

  제8조의3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신청등) 
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9, 2004.3.17>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5조제2항의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미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17>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삭제  <1994.12.3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83.3.25][제8조의2에서 이동 <1994.12.31>]

  제9조 (경미한 시설유지) 
법 제13조제1항단서에서 "경미한 유지"라 함은 배수거의 개거부분 또는 오수받이 및 빗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1994.4.9>

  제9조의2 (허가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5조제1항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4.9]

  제9조의3 (의견제출)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4.9]

  제10조 삭제  <1999.8.7>

  제11조 (설치 기준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3.3.25, 1994.12.31>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는 계획한 수량이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발전·인구의 증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차 증가될 하수량도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은 방류수로 인한 공공용수역의 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해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하수도시설은 전기·전기통신·가스·수도에 관한 위치보다 하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하수도용자재의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하수도용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17>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8.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본조신설 2001.9.29]

  제12조 (방류수의 수질검사 <개정 2001.9.29>) 
① 삭제  <2001.9.29>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1983.3.25, 1994.4.9, 1994.12.31, 1997.9.5>

1.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매일 1회이상.다만, 마을하수도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월 1회이상으로 한다.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공공하수도의 주요토구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이상

③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서에 검사한 방류수를 채취한 일시·장소·일기·기온 및 당해 방류수의 온도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4.12.31>

  제13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1994.12.31>)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처리능력·처리방법·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등을 고려하여 그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②삭제  <1997.9.5>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일부터 5년마다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전문개정 1983.3.25]

  제13조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요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요원은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2, 2005.8.17>

1. 국립환경과학원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하수도관련 법령, 하수도시설의 계획,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③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⑤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⑥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7]

  제1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의 신청)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2004.3.17>

1.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목적

3.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장소와 면적

4.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5. 공사실시의 방법

6. 공사의 기간

7.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제14조의2 (점용료등의 결정기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방법 기타 점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3.25]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과 죽목 기타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이하 "토지에의 출입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7.9.5>

1.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시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2. 토지에의 출입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3.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제16조 (배수설비의 설치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건축허가신청시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4.4.9, 1994.12.31, 2004.3.17>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제17조 (하수의 수질과 양)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5.8.17>

1. 수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제1호 가목 비고 및 나목 비고 1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이하이고, 리터당 80밀리그램이상인 하수(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1일간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

②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하수를 말한다. <개정 1999.8.7>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리터당 80밀리그램이상에 해당하는 하수(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1일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

[전문개정 1994.12.31]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명령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등을 명할 때에는 제해시설의 개요와 공사착공시일·공사준공기일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해시설설치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해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시행자는 지체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3.3.25]

  제19조 (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명령서에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7.9.5>

  제20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인 하수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83.3.25]

  제21조 삭제  <1994.4.9>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9.5, 2005.8.17>

1. 삭제  <2005.8.17>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9.5, 2001.9.29, 2002.8.8, 2004.6.29, 2005.8.17>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 또는 폐지인가 및 인가내용의 고시

1의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1의3.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명령(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7.9.5>

[본조신설 1983.3.25][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1983.3.25>]

  제23조 (재결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시·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7.9.5>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2004.3.17>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 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제22조에서 이동 <1983.3.25>]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7.9.5>

[본조신설 1994.4.9]



  부칙 <대통령령 제4359호, 1969.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079호, 1983.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실상 사용중인 공공하수도의 정비기준) 법률 제3647호 하수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하수관 또는 하수거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계획하수량을 원활히 내보낼 수 있는 단면을 가질 것
2. 하수가 고이거나 흐르는 속도에 의하여 하수관 또는 하수거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경사도를 가질 것
3. 외부 및 내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한 강도를 가질 것.
 ③(공사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출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이 영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1.3>  (환경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하수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19> 내지 <42>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23호, 1992.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종말처리장에"를 "제1호 및 제2호중 종말처리장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등 조례의 승인
⑦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207호, 199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 7]·[별표 9], 및 [별표 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75>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제22조3항 및 제24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76>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93호, 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중 5년이 경과된 시설은 95년 12월 31일까지, 기타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할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부칙 <대통령령 제15096호, 1996.6.29>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구역이나"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이 지정된 구역이나"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73호, 1997.9.5>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29호, 1999.8.7>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82호, 2001.9.29>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29>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0> 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64호, 2004.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하수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 내지 <1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07호, 2005.8.17>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2>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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