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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법률과 판례에 의거, 제한되고 있습니다.

[차] 채무명의

관리자(비회원)님 | 2011.06.16 | 조회 965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

 

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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