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01.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나 사업자가 생활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보증인이 되거나 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산이 선고된 사람에게 배당이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여 파산 선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만 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신청” 이 대부분입니다.

02. 개인파산의 주 목적 : 면책
개인파산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변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잘 검토하여야 하며, 이 모든 검토를 저희 법률사무소 다온에서 도와드립니다.

03. 신청자격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보증채무도 가능함.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음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함
    –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가 가능함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함

  •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4. 면책의 효과
  •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파산선고의 효과” 에 의한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 채권자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파산을 신청하여 보증인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다음의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 조세채권
    – 별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양육비 또는 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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